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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작성자 박정영 작성일 2012.01.05 조회수 2,652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 - 보행․자전거 활성화로 교통난 덜고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5년간(‘12~’16)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약 1조원 국고 투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을 12월 29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 등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주로 보행․자전거를 말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보행․자전거 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계획’은 2012~2016까지 추진할 보행․자전거 정책방향과 5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우선 보행․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보행․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해서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자전거도로(자전거차로,보행자겸용도로포함)
 :13,037km(2010년) → 24,400km(2016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과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매년 확대해 나간다.

 * 보행우선구역 :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보․차도 분리, 횡단시설․속도저감시설 설치, 쉼터 마련(‘07~’11까지 23개소 사업 추진)
 * 대중교통전용지구 : 주로 상업지구에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자전거도로 확보, 승용차 진입 제한,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운행 (‘10년 대구 중앙로, ’11년 부산 동천로, ‘12년 청주 상당로 사업 추진)

 보행․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도난․파손 방지를 위해 신호등, 안전펜스, 분리대, 조명시설, CCTV 등 안전 및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자전거 지킴이(모니터) 위촉 등을 통해 파손되거나 노후한 보행․자전거 시설은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간 연계체계 구축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하여 원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전거 도로망을 대중교통노선과 효율적으로 연계 구축해 나간다.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보행․자전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 이동통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도시 개발시에는 도시 중심지에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를 조성하고, 신도시 내에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자전거 통행수요가 많은 지하철역․버스정류소 주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혼잡도가 낮은 요일․시간대에 자전거의 열차 탑재를 확대해 나가며, 열차내 자전거 칸 운영,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③ 보행․자전거를 통근․통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

 자전거 통근․통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학교․기업을 ‘자전거 시범학교’, ‘그린휠(Green Wheel) 모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 ‘11.12월 현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39개 기관을 그린휠 모범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 기업체에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주차시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의 운영대수와 운영도시를 계속 확대해 나가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 제도와 같은 보행․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자전거 대수 : 18,505대(2010년) → 26,000대(2016년)

 보행․자전거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④ 보행․자전거 이용 교육․홍보․문화 확산

 초중고 학교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통안전교육에 안전법규, 안전의식, 올바른 통행방법 등에 관한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시키고, 승용차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보행이나 자전거로 통행수단을 전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보행자의 날․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걷기대회,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보행․자전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 보행자의 날(11월 11일), 자전거의 날(4월 22일)에 보행․자전거 캠페인 전개

 ⑤ 보행․자전거 교통수단 발전기반 조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 동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11.5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1.5 제정)

 민간기업의 자전거 핵심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부품의 인증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보행․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정보,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간 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행․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15km 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15,000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약 940억원 상당)하고, 35만 CO2톤-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OE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에너지(발열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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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 관련 법규 개선 추진 보도자료
첨부 행안부 "도심 자전거 우선차로제 도입 검토"